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정부 요청에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구역 내 관리가 되지 않은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올해 11월 중 해제 지역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8만 가구 정도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 Ⅱ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지역의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적 지정을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일대와 서초구 내곡동, 방배동, 강남구 개포동, 자곡동, 세곡동, 수서동 등 79개 법정동 125.16㎢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내년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지정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투기 유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예정 부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 지역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송파구청이 한예종 유치를 위해 수년간 힘을 쏟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금껏 송파구는 캠퍼스 전체 이전을 검토해 왔다”며 “성북구 석관동,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 등 3 곳에 분산된 한예종의 통합캠퍼스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한예종 유치 부지 예정지는 현재 올림픽 아파트 인근인 방이동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 고양시, 과천시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정부가 이번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목적은 공공 주택 공급인 만큼 캠퍼스 유치와는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 효과와 분양 시점
업계 전문가들은 12년 만의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대규모 지역의 해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업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실제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산하면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는 공공 주택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처럼 ‘로또 청약’ 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후 분양까지는 최소 10년 정도 걸리며 5~6년 후에는 일반 분양도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반대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발표에 환경단체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 도시팀장은 13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는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미래 자산이지 정부가 필요할 때 입맛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유보지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기후 위기로 인해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는 현 상황이 먼 미래에 일이 아닌 현재의 환경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지도 오래”라며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