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자동차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23년에 비해 바뀌는 제도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2024년도에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행 적용되고 있는 기준과 2024년 완화된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표에서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6인 가구 수급자
2. 자녀가 3명인 다자녀 수급자
3. 소유한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의 3가지 경우에만 표에서 보신 것처럼 기준이 완화됐고요. 나머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에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즉, ‘내가 이 자동차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안된다’라는 분들을 생업용 자동차라고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라는 걸 증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 2023년 :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 2024년 :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2023년에는 16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50%를 소득으로 인정했지만, 2024년 새로 바뀐 규정에는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에 한해서는 소득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 자동차 기준이 많이 완화됐을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6인 이상 가구,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생업용 자동차 이외에는 바뀌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추후에 바뀐 정책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