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가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에 얼마간의 돈이 들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탈락될까요?
기초수급자 통장에 얼마 가지고 있어도 돼나
통장에 돈이 조금만 들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탈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도 못하고, 돈을 모을 생각을 못 하는 기초수급 가구들이 있을거예요. 과연 기초수급자는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살펴볼게요.
기본재산액
일단 ‘기본재산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각 지역별로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이 다 다른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도 다 통합해서 기본재산액 공제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방식
기본재산액 공제 방식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1.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 재산의 순서대로 공제를 해줍니다.
2.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인정되어 자동차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통장에 있어도 되는 금액
기본재산액 공제 방식까지 알아봤으니 이제는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에 거주하는 김영희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과 보험 500만 원, 주식 1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장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금액은?
- 서울은 기본재산액 공제가 99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을 모두 더하면 6500만 원인데요.
기본재산액 9900만 원 – 6500만 원 = 3400만 원입니다. 이 3400만 원은 통장에 있어도 수급자 탈락이 되지 않고요.
또한 생활 준비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 결론 : 서울에 사는 영희는 생활 준비금까지 포함해서 총 3900만 원을 통장에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2. 부산에 거주하는 홍길동이 전세 보증금 4000만 원, 토지 1000만 원, 보험 200만 원, 청약통장 300만 원이 있는 경우
이럴 때 길동이가 통장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금액은?
- 부산은 기본재산액 공제가 77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을 모두 더하면 5500만 원인데요.
부산 기본재산액 7700만 원 – 55000만 원 = 2200만 원..이 2200만 원이 통장에 있어도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생활 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 결론 : 부산에 거주하는 홍길동은 생활준비금까지 포함해서 2700만원까지 통장에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3. 경기도에 사는 홍부자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자동차 200만 원, 주식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부자는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 경기도의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80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을 모두 더하면 6200만 원으로
경기도 기본재산액 8000만 원 – 6200만 원 = 1800만 원
생활 준비금 500만 원을 더해주면 2300만 원
- 결론 : 경기도에 거주하는 홍부자는 통장에 2300만 원 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수급자분들이 입, 출금 통장에 500만 원까지만 가지고 있어야 수급자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생활 준비금 500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 자동차, 금융 재산을 모두 더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면 그 나머지 금액이 통장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금액이니 이를 확인하시고 입, 출금 통장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